복지부, 2021~2030년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발표
담배 건강증진부담금 WHO 수준 인상 등 가격·비가격 규제
공공장소 음주 규제 입법 강화…주류 광고 관련 규제 개선
아침 결식 예방 캠페인…건강검진과 비만 연계 인센티브제
치매·중독 등 정신건강 관리 강화…암·심뇌혈관질환 예방
ICT활용 전자검역체계로 전환…집단별 취약집단 건강 개선[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수도권에서 5명 이상의 모든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특별방역 조치가 시행된 23일 경기도 수원시 한 기업체 직원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지 않은 채 흡연을 하고 있다. 2020.12.23.jtk@newsis.com[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정부가 현재 4500원인 담배 가격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8000원 이상까지 인상하는 등 건강 위해물질 규제에 나선다.

비만 등 신체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건강 인센티브제 등을 도입하고 지표가 악화된 정신건강과 암·심뇌혈관질환 등 관리와 예방 정책도 강화한다.

이를 통해 병 없는 건강 수명을 현재 70세에서 10년 뒤 73세 이상으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10년 건강정책 방향과 과제를 담은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ealth Plan 2030, 2021~2030년)'을 27일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거쳐 발표했다.

제5차 종합계획은 건강 형평성 지표 관리 강화, 건강 영향평가 도입 추진, 해외 사례를 고려한 건강 위해 품목 건강증진부담금 부과 수준·대상 연구 및 논의 등을 주요 과제로 한다. 소요 예산은 올해 기준 약 2조5000억원이다.

종합계획은 6개 분과에 걸친 28개 중점 과제를 마련하고 건강수명과 건강형평성에 핵심적으로 기여하는 64개 대표지표 등 400개 성과지표를 설정했다. '모든 사람이 평생 건강을 누리는 사회'를 만든다는 목표 아래 건강수명을 2018년 70.4세에서 2030년 73.3세까지 연장하는 게 목표다.

담배와 술 등 위해물질 규제를 강화한다.

담배 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해 담배 가격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까지 올린다. 세계보건기구(WHO)는 OECD 평균 담배 가격을 발표하는데 OECD 평균은 7.36달러로 원화로 환산할 때 약 8137원이다. 현재 국내 담배 가격은 4500원으로 4달러 수준이다.

이스란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담뱃값을 현재 OECD 평균은 1갑당 7달러인데 우리나라는 4달러 정도"라며 "담뱃값을 올리겠다는 정책적 목표로 담뱃값 안에는 세금도 있고 건강증진부담금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하는 법안이 상정돼 있는 등 10년 안에는 부담금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언제, 얼마만큼 올릴지는 정하고 있지 않다"고 부연했다.

정의를 기존 연초의 잎으로 제조하는 담배에서 연초 및 합성 니코틴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는 담배와 전자담배 기기장치로 확대한다. 담뱃갑 경고그림 면적을 현행 50%에서 75%까지 확대하고 광고 없는 표준담뱃갑 도입 등 가격·비가격 규제를 함께 강화한다. 이런 정책은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기조에 따른 것이다.

청소년 대학생 군인 등 미래 흡연 고위험군에 대한 흡연예방사업 확대한다.

공공장소 음주규제 입법과 지방자치단체 공공장소 금주구역 운영 지침(가이드라인) 마련 등 주류 접근성 제한을 강화한다. 오전 7시부터 밤 10시까지 등 주류광고 금지시간대를 적용하는 매체를 확대하고 주류용기 광고 모델 부착 금지 등 주류광고 기준을 개선한다. 인구집단별 교육·상담 확대와 절주 기준 마련, 보건소 등을 통한 고위험음주자 조기선별 및 상담 등을 강화한다.

동시에 음주운전 규제 및 단속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자나 음주폭력사범자 등 범법자에 대한 교육과 상담으로 재발을 최소화한다.

인구집단별, 만성질환 예방 측면의 영양 정책을 추진하고 영양플러스 사업 확대, 결식 예방과 채소 섭취 권장을 위한 캠페인 등을 실시한다. 아침식사 인증 시 아침식사 대용품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등이 그 예다.

건강한 식품 선택권 보장을 위해 만성질환별, 생애주기별 세분화된 영양소 섭취기준과 식생활 지침도를 마련하고 국가공인 영양성분 데이터베이스 제공, 간편식 등 영양표시 의무화 등을 추진한다.

건강한 신체활동 장려를 위해 건강생활 실천 여부에 따른 건강인센티브제, 직장인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한 건강친화기업인증제 등을 도입한다.

건강인센티브제와 관련해 이스란 국장은 "예를 들어 운동도 열심히 하고 금주도 하고 몸 관리를 잘하면 그런 부분을 관리할 수 있는 기전을 만들어 본인부담금을 덜 내게 하든지 포인트로 차감하든지 하는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며 "재원은 건강보험에서 적립해주는 방식을 고민하고 있어 의견을 수렴하고 구체화되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장애인에 이어 올해부터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을 도입하는 등 예방적 구강관리를 강화하고 공공 구강보건의료 역량도 강화한다.